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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7 (Correction of Registers by Judgment)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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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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