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불복의 신청)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9 (Filing of Objections)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An interested person in a registration case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competent family court against an unlawful or unjust disposition by the head of a Si/Eup/Myeon.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2) The family court that receive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may sen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objection to the head of the Si/Eup/Myeon and ask for his or her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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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