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who후 falsely^f폴슬리 gives기^v브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n안 a어 matter매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matter매터 concerning컨서닝 a어 foreigner.^f포^r러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