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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2 (Administrative Fines)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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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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