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2 (Administrative Fines)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Where a person obliged to report under this Act fail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make a report or application that must be made within the set period, the pers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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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