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via^v바이아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2)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parents,페^r런츠 or오 children.칠드^r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s^v빅텀즈 own온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to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9).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