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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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Eup/Myeon시 may,메이 when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sk매스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about어바웃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masking매스킹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registers,^r레저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r오 is이즈 issued이슈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about어바웃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masked매스크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lift리^f프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