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29 (Matters That Do Not Exist or Are Unknown)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Where any matter that must be stated in a report does not exist or is unknown, that fact shall be stated: Provided, That the head of a Si/Eup/Myeon shall not accept a report that fails to state a matter that must be stated by law and is found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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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