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hall delegate the authority to handle registration affairs to the heads of Si/Eup/Myeon (in an urban-rural integrated Si, the Mayor for Dong areas and the head of the Eup/Myeon for Eup/Myeon area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2) In a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or a Si that has Gu, references in this Act to a Si, the Mayor of a Si, or the office of a Si mean a Gu, the head of a Gu, or the office of a Gu, respectively: Provided, That for Gun areas in a Metropolitan City, they mean an Eup/Myeon, the head of an Eup/Myeon, or the office of an Eup/Myeon.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3)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shall delegate the authority to supervise registration affairs to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e office of the Si/Eup/Myeon is located: Provided, That the chief judge of a branch court of the family court shall supervise registration affairs within its jurisdic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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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