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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32 (Reports of Matters Requiring Consent, Approval, or Permission)

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arent페r런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consent컨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attaching어태칭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writer라잇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sign사인 it잇 or오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etc.,엣세터r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permit퍼밋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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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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