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58 (Acknowledgment by Judgment)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a judgment of acknowledgment has become final, the person who filed the action shall report that f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ame final, attaching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judgment and a certificate of finality.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date the judgment became final.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3) In the case under paragraph (1), the opposing party to the action may also report that the judgment of acknowledgment has become final, attaching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judgment and a certificate of finality. In such cases,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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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