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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5절 파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준용규정)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6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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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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