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75 (Confirm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divorce by agreement shall obtain the confirmation of the family court with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registration base or address and then make the report: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does not reside in Korea, the confirmation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Family Court.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2)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confirmation attach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person who wishes to divorce by agreement receives or is served with that certified copy from the family court.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3) Whe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has passed, the family court's confirmation shall lose its effect.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family court's confirmation procedures and for the report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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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