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83-3 (Reports of Replacement of Supervisors of Guardians of Minors, etc.)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supervisor of the guardian of a minor is replaced, the successor shall report that f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aking office.
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83-2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본다.
(3) Where the supervisor of the guardian of a minor resigns or is changed under Article 939 or 940 of the Civil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940-7 of the same Act, Article 79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porter, the reporting period, the documents to be attached to the report, etc. In such cases, "the person designated a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as the person to act in that role" shall be read as "the appointed supervisor of the guardian of the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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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