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83-5 (Reports of Termination of Supervision of Guardianship of a Minor)

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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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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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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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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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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