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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6 (Reports of Creation of a Surname and Bon by Persons Who Acquired Nationality)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uses유시즈 a어 foreignf포r런 surname서네임 wishes위쉬즈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atð댓 surname서네임 and앤드 adopt어답트 a어 new누 surname서네임 and앤드 bon반 (familyf패멀리 origin),오r러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ddress,애드r레스 or오 intended인텐디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rname서네임 and앤드 bon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instatesr리인스테잇츠 or오 reacquiresr리어콰이어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instatementr리인스테잇먼트 or오 reacquisitionr리퀴시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n-style코r리언-스타일 name네임 he히 or오 she쉬 used유즈드 before.비f포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give기v브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Korean-style코r리언-스타일 name네임 used유즈드 before.비f포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종전의 성

1. Theð더 formerf포머 surname;서네임

2. 창설한 성ㆍ본

2. Theð더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surname서네임 and앤드 bon;반

3. 허가의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forf포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urname서네임 and앤드 bon,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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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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