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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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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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