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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접수 및 부여ㆍ통보, 변경신고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통보 및 거래신고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ㆍ관리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 삭제<2017.6.28>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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