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7>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