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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2019.12.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식용란수집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7>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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