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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 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3. 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4. 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

5.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6. 삭제<2022.10.20>

시행 2022.10.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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