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7.1]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