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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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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법 제15조 단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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