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6][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1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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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6][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1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