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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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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체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② 체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이를 점검ㆍ보수하는 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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