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대차계약의 변경)

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

1.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칭

2. 임대차계약 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5. 임대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