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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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