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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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