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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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