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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4절 사무처

감사원법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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