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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7.1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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