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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징계 규칙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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