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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 징계 규칙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16.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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