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20.6.4][제20조의10에서 이동 <2022.4.20>]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