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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1 (Content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5.9.30>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감염병환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직업ㆍ감염병명ㆍ발병일 및 진단일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ex,섹스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date데잇 of어v브 onset,안셋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지ㆍ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2.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doctor's닥터즈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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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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