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6 (Dutie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eams, etc.)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역학조사반

1. Central센트^r럴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s;플랜즈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b)비 Developing디^v벨러핑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c)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Si/Do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and앤드 Si/Gun/Gu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d)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research^r리서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e)이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f)에^f프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i/Do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2. 시ㆍ도 역학조사반

2. Si/Do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b)비 Developing디^v벨러핑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c)시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d)디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e)이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i/Gun/Gu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3. Si/Gun/Gu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b)비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Si/Do시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c)시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f어^v브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member멤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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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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