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0 (Persons Eligible for Compensation for Injury Caused by Vaccination, etc.)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Persons who may receive compensation under Article 71 (1) of the Act are as follows, as classified: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1. In the case of Article 71 (1) 1 and 2 of the Act: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2. In the case of Article 71 (1) 3 of the Act: The bereaved family member with the highest priority.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2) The term "bereaved family memb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1 (1) 3 of the Act means the spouse (including a perso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and siblings.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3) The order of priority of bereaved family members shall follow the order listed in paragraph (2), excluding persons to whom payment is difficult, such as missing persons, and where there are two or mor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highest priority, the lump-sum compensation for the deceased person shall be divided eq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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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