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4. 제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조, 제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9, or오 39, and앤드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r오 who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ducement인두스먼트 or오 demands디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8-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6);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r오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return^r리턴 for^f포 being비잉 awarded어워디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6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nduced인두스트 or오 demanded디맨디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value^v밸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