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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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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재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시ㆍ군에 대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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