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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 제1절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 기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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