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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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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보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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