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제목개정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