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9]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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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9]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