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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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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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