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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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