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