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10.30, 2019.5.21>

[제목개정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