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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4.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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