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

[본조신설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