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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전문개정 2010.4.26][제목개정 2023.3.20][제1조에서 이동 <2014.3.14>]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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