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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세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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